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를 누가 낼지

입주 다음 주에 수도가 새거나 보일러가 꺼지면, 먼저 누구 돈인지가 말이 갈립니다.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쓰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다만 임차인이 망가뜨린 부분, 소모품, 특약으로 다르게 정한 범위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그래서 고장 나기 전에 사진과 특약을 남겨 둡니다.

입주 날 찍을 곳은 이미 이상이 보이는 자리입니다. 벽 얼룩, 실리콘 곰팡이, 문짝 흠, 보일러 오류 표시입니다. 정상이어도 계량기와 보일러 명판은 찍습니다. 사진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저장합니다. 나중에 원래 그랬다는 말과 내가 그랬다는 말을 가릴 때 날짜가 없는 사진은 약합니다.

고장이 나면 순서만 지킵니다. 증상을 영상으로 찍고, 임대인이나 관리실에 보내고, 누가 업체를 부르는지 문자로 정합니다. 업체를 먼저 부르면 비용 동의를 받기 전 영수증이 생깁니다. 긴급해서 물을 잠가야 하면 잠그고, 그 사실을 같은 문자에 적습니다. 긴급과 비용 동의는 한 메시지 안에 같이 둡니다.

특약에 소모품은 임차인이라고 적혀 있으면, 그 문장이 가리키는 물건을 목록으로 물어 둡니다. 전구와 배터리처럼 작은 것과 보일러 본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. 목록이 없으면 고장 난 물건 이름을 특약 문장 옆에 적어 회신받습니다. 회신이 오기 전에 큰 금액을 결제하지 않습니다.

퇴실 때 같은 각도로 다시 찍습니다. 입주 사진과 다르면 그 차이만 말하면 됩니다. 차이 없이 전체 교체를 요구받으면, 특약의 원상복구 문장과 사진을 같이 첨부합니다. 말로 된 요구는 사진이 첨부된 문자 답장으로 범위를 확인합니다.

야간에 물이 새면 아래층 피해가 먼저 커집니다. 밸브 위치를 입주 날 사진으로 찍어 두고, 밸브가 잠기는지 한 번 확인해 봅니다. 잠기지 않는 밸브는 고장 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알립니다. 알리지 않은 채 아래층 피해가 나면 연락 시점이 쟁점이 됩니다. 연락은 전화 뒤에 문자로 시각을 남깁니다.

수리 기사 선정은 양쪽이 아는 업체가 없을 때 견적을 두 곳에서 받습니다. 한 곳만 부르면 그 금액이 적당한지 비교가 없습니다. 긴급해서 한 곳만 불렀으면 영수증과 증상 사진을 같은 날 공유합니다. 공유가 늦으면 임대인은 금액을 나중에 듣고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. 범위 다툼은 증상 사진이 있을 때 짧아집니다. 입주 사진 폴더는 주소로 이름 붙이고 클라우드와 기기에 같이 둡니다. 기기만 바꾸면 날짜가 사라진 사진이 됩니다. 클라우드 링크를 임대인에게 미리 보내지는 않습니다. 같은 고장이 한 달 안에 반복되면 첫 영수증과 두 번째 영상을 같이 보냅니다. 한 번의 수리로 끝났다고 폴더를 지우지 않습니다. 퇴실 전까지 그 부위 사진은 남깁니다.

확인할 곳

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문은 민법 임대차 편을 봅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을 검색해 해당 조문을 확인하면 됩니다. 분쟁이 되면 법률구조공단 13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